법령 군법회의법 제3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
[계엄포고위반][집33(2)형,455;공1985.7.15.(756),954] 계엄포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법정모욕][집33(1)형,417;공1985.3.15.(748),392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
1975년
4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,예비,음모·내란,선동·반공법위반·뇌물공여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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